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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압수수색 계좌추적 수색영장권한없어서 분식회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수박겉핥기식 형식적감리라는데 더약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는 오죽할까

박윤종회계세무박사829-7555 2014. 11. 18. 15:57

금감원,'힘'없어 분식회계 적발 못한다 '실토'
압수권한 등 없어 '수박겉핥기식' 회계감사는 불가피…스스로 존재이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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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 (목) 12:09:06 이민호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혀 스스로 존재이유가 없음을 인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금융비리에 연루돼 금융사 감독관리기관인지를 의심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권한을 탓하며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자인, 수박겉핥기식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금감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직접감리를 하고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는 달리 금감원 심사 감리는 재무비율분석 및 회사 소명자료 등에 의해 실시한다"며 "재무비율에 특이한 변화가 없거나 회사가 증거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조작할 경우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감원이 검찰이나 국세청과 같은 수색이나 계좌추적 등의 권한을 갖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밝혀낼 수 없으며 형식적인 감리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금감원에게 감리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예산과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국감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만큼 금감원의 감리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불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회계감리시스템이 무용지물임을 인정한 것이며, 금감원 스스로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효성·한솔제지·삼우이엠씨 등 8개사가 회계분식을 하고 있는 시기에 직접 회계감리를 수행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법규위반 가능성이 없어 종결 처리했으나 추후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의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효성의 경우 2005년12월부터 2013년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3502억 원에서 적게는 215억 원까지 분식을 통해 총 1조3000억의 회계분식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에 효성에 대해 1차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난해 국세청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 등 회계분식이 확인되고 나서야 다시 2차 감리를 실시했다.

 

[2014 국감] "금감원 회계감리 시스템, 분식 못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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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효송 등 8개 기업에 대해 직접 회계감리를 수행했으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식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효성과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희훈 디앤지, 엑사이앤씨, 인성정보, 파캔오피씨, 신텍에 직접 회계감리를 수행한 후 법규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에 대해 추후 진행된 세무조사와 검찰조사에서는 분식회계가 발견됐다. 각 회사별로 회계 분식 내용을 살펴보면 효성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최대 3502억원에서 적게는 215억원까지 매년 회계분식을 했다. 회계분식 총 금액은 1조3000억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1차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효성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다음으로 2013년 국세청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 등 회계분식이 확인된 이후에야 2차 감리를 진행한 것이다.

한솔제지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금운용을 의뢰받은 자가 회사 소유의 국민주택채권을 임의로 처분하고, 선물투자 등으로 사용했는데 회사는 이를 매도 가능증권으로 과대 계상해 회계분식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2006년도에 한솔제지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 검찰로부터 통보받은확대 후에 2차 감리에 착수한 것이다.

희훈디앤지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이사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식을 했다. 금감원은 2008년에 감리를 했지만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2년 검찰 수사결과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이 드러났다.

인성정보는 직원이 횡령한 90억 3200만원을 손실로 반영하지 않고 금융상품 등으로 인식해 5년간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회계분식을 했다. 금감원에서는 2008년에 감리를 나갔지만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0년 민원 제보에 의해 2차 감리를 실시해 분식을 발견했다.

파캔오피씨의 경우 회사는 2006년 10월 하청업체와 유형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산 양도 대금을 매각 대금이 아닌 임대 수익으로 분류하고, 유형 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을 했다. 이 또한 금감원에서 2008년에 감리를 나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신텍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전산장부에서 신규 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식을 했다.
금감원은 2010년 감리를 나갔으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 2011년 한국거래소가 신텍에 분식회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면서 2차 감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달리 심사 감리는 재무비율분석 및 회사 소명자료 등에 의해 실시한다"며 "재무비율에 특이한 변화가 없거나 회사가 증거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조작할 경우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곤란하다"고 소명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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