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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봐주기 감사'… 4大 회계법인 사면초가
입력 : 2015.08.13 03:05
[금융당국, 부실회계 발견 못한 책임 추궁 나서]
상장한 527개社 감사 후 의견거절·부적정 '0건'… 결과적으로 틀린 정보 제공
금융당국 제재도 문제지만 투자자 집단 소송 가능성도
회계법인 "작정하고 속여서 자료 제출하면 찾기 어려워"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4'라고 불리는 4대 회계법인에 비상이 걸렸다. 대우건설, 동양그룹,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기업발(發) 분식회계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발견하지 못한 회계법인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또 투자자들이 회계법인들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실을 봤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감사'를 해왔던 회계법인이 부메랑을 맞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감사업무 제한 조치부터 수십억대 과징금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대우건설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편을 맞은 곳은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대우건설이 충분히 손실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충당금을 쌓지 않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는데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가장 예민한 곳은 안진이다. 안진은 지난 2010년부터 3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담당했다. 안진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까지(2014년) 감사의견으로 '적정'과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장 외부에서는 안진을 향해 "그동안 감사하면서 도대체 뭐했느냐"는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회계법인들은 금융당국의 제재도 걱정되지만, 대규모 투자자 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순간 변호사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A 회계법인 관계자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봐주기 감사' 지적에 회계법인은 '억울'
금융권에서는 회계법인들에 닥친 '징계 쓰나미'가 결국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 감사'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계법인은 기업을 감사하지만 어차피 피감기업도 회계법인의 '고객'이다 보니 기업의 입장에서 감사 결과를 내놓곤 했다.
실제 빅4 회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2014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에 따르면 이들이 감사를 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27개사에 대한 감사의견 중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은 한 건도 없었다. 의견거절은 감사 수행에 제약을 받을 때, 부적정은 회계 오류 정도가 심각할 때 내놓는 의견이다. 결국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의 기업 회계감사 적절성 부문에서 61개국 중 60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중징계 이상의 부실감사가 적발된 상장사는 39개였고, 이 중 19개 기업은 적발 이후 상장폐지가 됐다. 이 때문에 수많은 주식투자자가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지만, 정작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들이 받은 조치는 과징금 6억3800만원을 내고 손해배상공동기금에 7억1000만원 적립이었다. 등록취소는 없었고 해당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만 받았다.
회계법인은 억울해한다. 우선 기업들이 작정하고 속여서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까지 회계법인이 찾아내서 감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B회계법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계법인은 회사에서 주는 자료를 토대로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 원자료가 손상됐다면 당연히 그 결과도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4'라고 불리는 4대 회계법인에 비상이 걸렸다. 대우건설, 동양그룹,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기업발(發) 분식회계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업들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발견하지 못한 회계법인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또 투자자들이 회계법인들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실을 봤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감사'를 해왔던 회계법인이 부메랑을 맞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업무 제한 조치부터 수십억대 과징금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대우건설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편을 맞은 곳은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대우건설이 충분히 손실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충당금을 쌓지 않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는데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빅4 중 안진을 제외한 3개(삼일·삼정·한영) 회계법인이 철퇴를 맞았다. 이들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감사를 맡았는데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거나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을 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최근에 가장 예민한 곳은 안진이다. 안진은 지난 2010년부터 3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담당했다. 안진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 5년까지(2014년) 감사의견으로 '적정'과 계속기업으로서 불확실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장 외부에서는 안진을 향해 "그동안 감사하면서 도대체 뭐했느냐"는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회계법인들은 금융당국의 제재도 걱정되지만, 대규모 투자자 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순간 변호사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A 회계법인 관계자는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회계감사 시스템을 고쳐서 부실감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는 회계사들에게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감사를 잘 해줘서 고맙다고 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업들이 감사를 잘 해줬다는 의미가 무엇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잘 아실거고, 문제는 해법을 찾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회계사에게 돈을 준 건 동일한데, 감사를 하는 기업을 국가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정말로 회계사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회계사는 기업에게 잘 해줘도 내년에는 국가에서 다른 기업을 정해주기 때문에, 굳이 잘 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부실 감사가 없었을까요? 과거에는 부실 감사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회계 투명성 정도가 상당하다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역시 기업들이 돈을 주는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분식회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엔론사태와 같은 회계 부정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격하게 처벌하면 기업과 회계사간 마찰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회계 결산이 영원히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나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건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결산이 늦게 되서 실적 발표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 정보는 정확성도 중요한 반면, 신속성/적시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급적 빨리 끝내서 그 실적을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발표를 해서 공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내일 필요한데, 다음달에 알려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애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때리면 효과가 클까요?
그리고, 대우건설에서처럼 공사손실을 회계사들이 예상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공사를 수행하는 대우건설에서 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이를 비전문가인 회계사들이 손실이 날 것 같다는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법으로는 안타깝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회계 감사를 하는 회계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생산해 내야만 살 수 있다는 Signal(신호)을 계속 보내 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 생각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signal을...?
이상입니다.
[출처] 대우건설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작성자 세금전문가